(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5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수만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 전례 없는 규모임과 동시에,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중증 장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전문적 조사 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수사의 실패를 넘어 국가가 가장 취약한 시민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보장하는 평등권 및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의 필요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피해진술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장애인 피해 심층조사 방식' 및 '의사소통 지원 기법'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전문 의사소통 조력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는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허윤정 한국여성변변호사회 회장,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자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 단장인 서혜진 변호사가 맡았으며,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전지수 교수가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의 이해: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의 박을미 변호사가 '색동원 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피해자 수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병석 입법조사관이 ‘장애인 피해진술권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색동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 5.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