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경기도미래세대재단)는 7월 22일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6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가정밖청소년과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가정밖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종사자 간담회는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가정밖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진행된 종사자 간담회에는 박지영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김노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기도 내 가정밖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쉼터 33개소, 자립지원관 3개소, 회복지원시설 3개소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가정밖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진 법률교육에서는 박지영 변호사가 가정밖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강연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상황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법적 절차는 물론 사고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 범위, 기록·보고 절차 등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종사자들은 법률교육에 앞서 사전 질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높은 관심과 법률교육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와 법률교육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가정밖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간담회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6. 7.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