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는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AI의 아첨적 편향(Sycophancy)과 관련된 기술적·법적 쟁점'을 주제로 「2026 AI윤리협의체 정기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 영역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험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용자의 의견과 감정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이른바 '아첨적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과 법적 책임의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허윤정 회장은 축사에서 "이미 의뢰인들이 AI가 제시한 답변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변호사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변호사는 AI의 답변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논증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아첨적 편향과 같은 구조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법이 함께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재 회장은 축사에서 "AI의 아첨적 편향 문제는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강화하고, 법률·의료·금융·교육과 같은 분야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AI가 사용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은 분명히 밝히며, 잘못된 판단에는 경고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순영 AWS Korea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AI가 인간의 선호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실보다 이용자의 만족을 우선하는 구조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AI의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Trust)과 설명가능성, 검증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검증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이 사후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장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시 41기)은 생성형 AI의 아첨적 편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의 책임을 위험의 예견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신소현 아이쉴드 대표, 정혜인 플리마인드 대표, 권민지 법무법인 도아 변호사(변시 8회), 전지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변시 7회)가 참여해 AI 안전성 확보 방안, 전문직의 검증의무, 이용자 보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사시 31기)은 "AI가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과 사람의 판단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장치와 함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와 제도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6. 7.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허 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