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초기부터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공익사건 법률지원 및 상담, 입법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4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인 2024. 4. 8.에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행변호사 교육도 이루어져 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와 교제폭력 피해자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에는 성별을 기반으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는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법률상담,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하여 계속 중이거나 진행이 필요한 민사, 가사 소송의 지원,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 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입니다.
지원 방법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홈페이지(help.kwla.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같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help-kwla@naver.com 이메일로 접수하는 형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일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대상 무료법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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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선하 변호사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발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