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상가 1층 강제추행했는데 주거침입 '무죄'… “출입방법 아닌 공간 성격으로 판단해야”한국젠더법학회·한국여성변호사회·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동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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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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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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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강제추행했는데 주거침입 '무죄'… “출입방법 아닌 공간 성격으로 판단해야” - 여성신문 (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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