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5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 Online ]
                

 

           
 
2016년 03월 16일 (수)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최근 충격을 안겨준 '원영이 사건' 관련 성명을 내 아동학대 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7세 아동을 차가운 욕실에 가두고 구타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상시화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사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올해 초 인천 연수구의 초등생 맨발 탈출 사건은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2019.12.30. 2019 송년의 밤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2.31 623
21 2019. 11. 21.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여자의사회-한국여기자협회 공동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22 625
20 2019. 4. 24. 「브런치와 함께하는 심포지엄 : UN 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24 626
19 2019. 11. 16. 2019 비즈니스 리더십 아카데미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8 630
18 2018. 7. 16. 2018년도 제7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24 635
17 2021. 4. 21.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22 638
16 2018.2.23. 2018 한국여성변호사회 친목의 밤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7 639
15 [2012]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661
14 2019. 1. 14. 2019년도 제29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6 669
13 [2013] 여성변호사, 박시환 '로펌 여변호사' 발언에 유감 성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686
12 2020. 12. 3.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03 693
11 2018. 7. 4. 전문직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간담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5 693
10 2019. 7. 9. 2019년도 제8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7.11 704
9 '몰카범죄' 기승…"재범 위험에도 70% 이상 벌금·집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9.26 713
8 강제추행 잇단 '무죄'…성범죄에 '자비로운' 사법부 폭행·협박 여부 좁게 해석 '심리적 강제' 처벌 공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