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금일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를 임명 제청하였다.

 

오경미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대법관 중 4인이 여성이 되어 역대 최다가 되며, 오경미 고법판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8번째로 임명된 여성대법관이 된다.

 

이번 오경미 고법판사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의 구성의 인적다양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시각이 판결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회는 오경미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

 

다만 이번 임명 제청의 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임명된 여성대법관의 수가 7명으로 극히 적은 점은 아직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대법관을 비롯한 각종 중요 직역에서의 여성 임명 비율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유리 천장을 타파하고 양성평등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회는 오경미 고법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여성 대법관의 확대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소수자, 약자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2021. 8.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